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0년부터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됨에 따라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이 지방에 이양되고, 그 재원은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한시보전하도록 규정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부터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됨에 따라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이 지방에 이양되고, 그 재원은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한시보전하도록 규정하였음.

재정분권은 추진 당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지자체가 없게 세심히 설계하도록 했으나,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균특 보전 종료 후인 2023년부터 오히려 재정이 많게는 4천억 원까지 순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재정이 감소하는 지자체는 2023년부터 지방하천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농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업기반정비 사업 등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음.

이에 균특회계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 보전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발전 목표를 저해함이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3),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