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6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등의 공제부금, 조합 등의 출연금, 차입금 및 수익금 등으로 자금 조성을 하여 노란우산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경영상 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전국민 대상의 순차적 예방백신 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종 이후 일부에서 고열 및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공무원,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등의 경우 유급 휴가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의무 납부자가 아닌 까닭에 유급 휴가 실시가 어렵고, 백신 접종을 위하여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사자가 휴가를 내는 경우는 생계에 지장을 주는 까닭에 백신 접종을 꺼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