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宋永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6대
- 17대
- 18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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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로 하고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각각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6천분의 1로 인하하고 30일 동안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저소득 국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가 신설,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민주주의 확립과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신적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오영훈 등 17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법률 확정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최대한 선거일과 근접하게 설정하되,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기 등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선거일 전 120일부터) 및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후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하여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를 폐기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폐기 시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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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10명 폐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3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회적 낙인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이규희 등 11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규희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실시협약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이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외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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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와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에 따라 신체장애로 철도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사람은 신체검사 또는 면허시험의 불합격을 통하여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규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여성선수들의 인권보장 및 여성 체육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 및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24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 등 60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의 목적은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 스포츠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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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여,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권미혁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되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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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법률 확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병 외에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일회용품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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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삭감을 금지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남북통일 준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