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5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로, 3?1운동의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되었다는 인식과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서훈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관순 열사의 상훈 변경 근거 조항 마련(안 제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