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에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소각 행위는 주변 지역에 악취나 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