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5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는 협의기구로서 심의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실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협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유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