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이러한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1), 같은 법률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