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의 목적은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 스포츠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건 관련,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고 있음.

또 체육은 국위선양의 도구가 아닌, 체육지도자와 선수, 국민 모두가 즐기면서 여가를 선용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갖고 심신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국민체육의 목적은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 스포츠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