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5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회적 낙인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되어 명예회복이 된 사람은 여전히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회적 낙인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 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며,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