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4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으며, 현행 제5조의3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두고 있음.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