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