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宋基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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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행위를 안 즉시 재외공관 및 관계 행정기관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혹시라도 있을 추가적인 국위 손상을 방지하고 국내에서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수사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5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6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71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본 법률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우원식 등 69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조항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해 증인의 출석 요구서가 송부되지 못해 증언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는 취지임 김관영 등 14명 반영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안철수 등 3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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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폐기 -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사유화한 권력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 표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되도록 간주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을 추가하되 본인의사 재확인에 관한 기술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근의 기술적 발전을 법률에 반영하고(안 제731조제1항),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역시 통일성 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반영 폐기 -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통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장병완 등 22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김관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해당분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여 누리과정만의 별도 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법률 확정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으로써 정부적 차원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초 과학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수준인 중소 사업자를 제외한 대규모사업자의 임원급 CISO 선임, 정보보호 업무 외 겸직 금지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려 함 김삼화 등 19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한 사익편취만을 제한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3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4명 폐기 -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에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수익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 및 사업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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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장려하고 나아가 관련국과의 우호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6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 노인 등 체육소외계층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함으로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일로의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을 24%로 상향하도록 함 이동섭 등 10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에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량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3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기술구매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22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용주 등 1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아 매출할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금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4명 법률 확정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4명 반영 폐기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김삼화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데, 투자 인센티브 성격인 지방세 감면 폐지시 기 조성된 민간투자 수요가 사라져 지속적인 투자유치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행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박람회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용주 등 17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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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최근 3개년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한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등 1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채이배 등 17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채이배 등 18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