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일로의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을 24%로 상향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은 누리과정의 확대 및 소요경비의 지방재정 부담, 무상급식 확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각 교육청의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아동을 둔 부모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이에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일로의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을 24%로 상향하도록 함.
■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4.00%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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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