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薛勳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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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에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3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게임산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가 보다 더 충원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23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2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범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처벌 수준도 높임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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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에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준용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여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규여권과 주민등록번호가 남겨진 유효한 여권과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하고, 여권을 현행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화려는 것임 심재권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 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진료비 중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표준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적용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6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자 함 박범계 등 27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1명 폐기 -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9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36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선거에서 당선무효로 인하여 기탁금 반환과 보전비용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경우 이를 이행할 때까지 후보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8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투자방식으로 미국에서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하되 계약의 세부적인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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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과 관련한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청결한 시설 관리의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확인증 게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소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반영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폐기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와 피해구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성차별ㆍ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ㆍ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번의 화재가 대량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예방 활동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정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선수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9명 폐기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직선제 도입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5명 폐기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안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