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薛勳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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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정의를 학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유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로 수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학계의 의견과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규정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력계통 운영 시 석탄화력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제한 및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지시를 우선순위와 다르게 내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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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전승인 없이도 투입할 수 있게 해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23명 반영 폐기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김민기 등 13명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행정지침으로 정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벌칙 등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침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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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서에 사료와 병아리 계약가격, 가축 소유주와 방역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약가격을 임의로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계열회사의 횡포로 인한 계약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감사원이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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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황희 등 4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김한정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43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8명 법률 확정 -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조약 체결 전반에 걸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관간약정의 경우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 박주선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여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각 단체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법률 확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2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3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7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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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소병훈 등 1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한 경우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임 김한정 등 2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사학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유은혜 등 5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8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시정 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조승래 등 17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8명 반영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자 함 심재권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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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0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만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산업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학 구성원의 숙원사업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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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45명 반영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7명 법률 확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함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