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5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한 경우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규모 주택개발이나 아파텔 분양 등으로 100가구 규모 미만의 토지 조성·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증가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한 경우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