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피선거권을 공정하게 인정해주려는 의도로서, 선거기간 중 위법으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이후 당선이 무효 됐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106명이며, 그 비용도 209억 7,8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전 선거에서 당선무효로 인하여 기탁금 반환과 보전비용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경우 이를 이행할 때까지 후보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