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徐一俊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거제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남 거제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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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증언녹취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이를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폐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시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한을 두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각종 자료들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유통되고 있으나, 재판서와 공소장은 서면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므로 재판서와 공소장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로 첨부하도록 허용하고, 현행법상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특히 경제적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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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
국가보상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조치의 남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2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 구직자의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성 등 18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폐기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ㆍ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사후검증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조직을 개선한 뒤 그 검증 결과 및 개선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ㆍ간섭하거나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위원 등이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표ㆍ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3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의 소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 분야의 직매입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품대금 지급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 절차에 관하여 해당 초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여 공람하도록 하고 열람부의 작성 등 공람에 대한 보안대책을 이와 함께 수립ㆍ시행하되, 공람 제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보안대책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 적시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약관에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3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는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외출·외박 사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서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하여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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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낮추어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군운전병 등이 직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소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방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전형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3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함 지성호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폐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바, 1인 창조기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바,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국가적 감염병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이익금이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타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특정 시기 자연재해가 급증하더라도 보상체계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로 하여금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 박형수 등 10명 폐기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설문 내용을 공표·보도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왜곡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작 방지를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9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등 15명 법률 확정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관행 조성을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식 등 11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유지발전에 긴요한 산업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하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자는 대상지역의 위해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의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구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된 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