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공사 초기 단계였던 신한울 3, 4호기를 제외하였고, 최근 개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정책심의회 역시 2034년까지 원전을 26기에서 17기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서 전체 발전량의 25%를 차지하는 원전을 줄이면, 가격 변동성이 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력 가격상승과 전력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음. 이처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예측ㆍ수요관리ㆍ설비계획ㆍ계통계획 등 모든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전 감축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4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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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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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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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