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9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외출·외박 사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대관리훈령」에서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도중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외출·외박 사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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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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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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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