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대전(14.06%), 서울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