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6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

현재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를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임산부에게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7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