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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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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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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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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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