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6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30일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공급ㆍ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어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제7호의2, 제19조의2, 제3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