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8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 국회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