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민간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지를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24), 같은 법률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