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의원이 송부받아 이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하는 현행 절차는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의안 발의와 비용추계서 작성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비용추계서의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의한 의안 중에서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2018년 47.7%, 2019년 57.6%, 2020년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용추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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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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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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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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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