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및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 등을 분석한 정보를 통하여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조사방법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조사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