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8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2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2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