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2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가 증가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4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