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교부금 또는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 기준이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 차등이 발생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의 부담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 지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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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