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8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공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댐용수, 하천수 등을 대체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수도법」에서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권장하고 있어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편향되는 등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업용수도의 정의 확대(안 제3조제10호)
1) “공업용수도의 정의”에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업용수도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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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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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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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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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