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각종 자료들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유통되고 있으나, 재판서와 공소장은 서면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므로 재판서와 공소장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로 첨부하도록 허용하고, 현행법상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각종 자료들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유통되고 있으나, 재판서와 공소장은 서면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므로 재판서와 공소장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로 첨부하도록 허용하고, 현행법상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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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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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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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