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徐暎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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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6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강선우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계 비위를 근절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7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ㆍ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5명 반영 폐기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오영환 등 36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관할청까지로 확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ㆍ개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7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며,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7명 법률 확정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7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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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명확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출 규정을 정하고,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은 물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 중요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3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이해식 등 18명 반영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남국 등 12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1명 철회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오영환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아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장출동, 학대현장 발견 등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고민정 등 2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도록 하고,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밖에도 의약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자생력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6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달시장 참여와 자생력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이광재 등 49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리령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6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7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천준호 등 4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42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2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26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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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나이제한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반영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가산세율을 0.2%로 하향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율을 0.2%로 하향 조정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29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물 유통업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쇠퇴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시급히 재생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김원이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