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계 비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구타 가혹행위 등의 비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다수의 체육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체육계는 불법 도핑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불법 도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까지 국회는 관련 법률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계 비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