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자는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 중 일부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단속·예방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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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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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