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9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매년 재난대비 안전이나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연평균 720건에 달하고 그 중 약 123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바닷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갯벌, 갯바위 등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법률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