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죄질, 처벌의 필요성,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최근 디지털성범죄나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음.
그런데, 검찰, 경찰, 교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생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하여 고문, 폭행, 그 밖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공권력에 의한 사실은폐나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 역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4
- 정의당 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28명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기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용민 -
김원이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
김한정 -
김홍걸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홍근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영길 -
송옥주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이원영 -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관석 -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민 -
이낙연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직 -
이성만 -
이수진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임오경 -
임종성 -
장경태 -
전용기 -
전해철 -
전혜숙 -
정정순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조오섭 -
진성준 -
천준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
강은미 -
심상정 -
이은주 -
최연숙 -
양정숙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