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죄질, 처벌의 필요성,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최근 디지털성범죄나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음.

그런데, 검찰, 경찰, 교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생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하여 고문, 폭행, 그 밖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공권력에 의한 사실은폐나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 역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4
  • 정의당 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2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