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8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그 즉시 전과기록이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적조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던 중 기존에 선고받은 형벌에 관한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현행법령은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 및 명표를 정리하도록 하고,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삭제해야하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