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9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18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