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가 흉폭화ㆍ집단화ㆍ지능화ㆍ저연령화되고 전화ㆍ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범죄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1994년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등에 카메라ㆍ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그 양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2012년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본래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또는 신상정보노출 등에 따른 벌칙(제50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또는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제43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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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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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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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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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