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8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에 대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상의 결론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충실히 드러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도록 제주4.3사건의 정의 조항을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신고처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을 무효로 하고, 제주 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되어 사망여부가 여전히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실종자의 사망신고 및 실종자와 그 유족간의 신분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실종과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규정을 도입함(안 제28조, 제29조)
사. 제주4·3사건에서 파괴된 마을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함(안 제30조,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5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미래통합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35명
-
강선우 -
강훈식 -
고영인 -
고용진 -
기동민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용민 -
김원이 -
김정호 -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홍걸 -
김회재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홍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민석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양향자 -
어기구 -
오영환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관석 -
윤미향 -
윤영덕 -
윤재갑 -
이개호 -
이규민 -
이낙연 -
이동주 -
이상민 -
이상직 -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욱 -
이원택 -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재수 -
전혜숙 -
정성호 -
정일영 -
정정순 -
정청래 -
정춘숙 -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
진선미 -
진성준 -
한병도 -
한준호 -
허영 -
홍기원 -
홍성국 -
홍익표 -
홍정민 -
황희 -
강은미 -
류호정 -
배진교 -
심상정 -
이은주 -
장혜영 -
강민정 -
최강욱 -
용혜인 -
양정숙 -
황보승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