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8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과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제15조,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