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분쟁 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관리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 관리?운영?집행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임.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건물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분쟁 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관리인에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의3 신설).

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라. 시ㆍ도지사가 점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등의 요청 또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관리인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5 신설).

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하도록 함(제26조의6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3), 같은 법률명(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