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7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1981년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그 초과된 차임등을 반환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 일부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전환을 통해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