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4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기념행사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및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2
- 기권 5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