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자의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바, 공권력에 의한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문행위의 죄질을 고려할 때 현행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규정의 형량이 미미하므로, 처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6
- 정의당 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30명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기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용민 -
김원이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
김한정 -
김홍걸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영길 -
송옥주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이원영 -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관석 -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민 -
이낙연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직 -
이성만 -
이수진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임오경 -
임종성 -
장경태 -
전용기 -
전해철 -
전혜숙 -
정정순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조오섭 -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
강은미 -
심상정 -
이은주 -
최연숙 -
양정숙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