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37
지역의사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