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8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교육 공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중위권 학업 성취도 역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 ‘교육 재난’에 대응하고자 ‘온라인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등을 마련하고 비대면 교육에 힘써 왔으나 온라인 교육 시 접속 불량,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6명 중 2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2
- 반대 5
- 기권 9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