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명확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출 규정을 정하고,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은 물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 중요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광역시 지역 군의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하지 않고 있으며, 세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출 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은 장기간 현행 부과 기준을 유지해오고 있거나 위반 중요도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명확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출 규정을 정하고,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은 물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 중요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24조,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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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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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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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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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